복지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됐던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는 현행법과 달리 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법을 개정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꾸린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 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은 퇴원 환자의 방문 상담, 약물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투약 관리 등을 맡을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자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자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발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가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원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전국 243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단일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환자의 입·퇴원 정보연계 등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퇴원 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