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큐어드십 코드 도입에 ‘금융기관 및 공기업 경영참여’, ‘주주활동 축소’ 등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계, 경영계,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토론자들은 국민연금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주주권 강화라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격론이 이어졌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스튜어드(집사)가 되려면 전체 기금을 어떤 기준과 보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어떻게 기업을 다룰지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경영참여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경영참여를 빼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에 먼저 경영참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비경영자의 경영 참여를 논하려면 국내에서 경영권자가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연기금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과 같은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이번 방안에서 주주제안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활동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131조 원을 움직이는 초대형 장기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의결권을 적절하게 사용해 기금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를 제기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확정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