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서비스업 생산성 양극화 심화…영세할수록 최저임금 부담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8 11:18 수정일 2018-07-08 13:49 발행일 2018-07-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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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에서도 업종별 노동생산성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극단의 하단에 속한 열악한 서비스업들일 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타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산업생산기준 노동생산성지수는 평균 101.5로 2008년 대비 1.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은 25% 상승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은 18.3% 감소,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8.8% 감소하는 등 업종별로 편차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이 109.5로 25%, 방송업이 99.9로 33.%, 통신업은 98로 15.6% 올랐다. 금융업과 보험·연금업은 각각 114.7과 98.6으로 56.8%, 34.2% 올랐으며, 보건업이 109.3으로 20.6% 올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생산성이 높고 임금이 높은 분야, 혹은 생산성이 낮아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경제성과가 높다”며 “문제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자영업에 가까워서 규모도 작은데 해외로 확산되는 효과도 적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생산성이 높거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동차 등 대규모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의 서비스업 항목들의 노동생산성지수는 10년간 감소추세를 보였다.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도매업은 97.3으로 18.3% 감소했으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97.8로 36.9% 감소했다. 이 밖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관리업이 105.4로 40.4% 감소, 부동산 및 임대업이 98.7로 19.3% 감소, 교육서비스업이 99.9로 8.5% 감소하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성 교수는 “생산성이 높은 업체는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만, 낮은 하단 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생산성이 열악한 업종과 그 종사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뜻이다.

성 교수는 “특히 생산성이 받쳐주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인상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서비스업을 구조조정해 하단 업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은 정책 의도와 상관없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