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고용이 일본에 비해 실업률,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성임금제와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은 청년(15~29세)실업률이 지난 3월 기준 11.6%에 이를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청년취업난이 일본의 2000년대 취업빙하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실업률은 2008년 7.1% 수준에서 2017년 9.8%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일본의 청년(15~29세)실업률은 2003년 8.5%를 최고로 2017년 4.4%로 하락했다.

또 지난해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46.7%로 일본(59.4%)에 비해 1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2.1%로 일본(56.8%)에 비해 14%포인트 이상 낮았다. 병역문제 등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25~29세 청년층을 비교할 경우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9.5%를 기록하며 일본의 최고치인 7.1%(2002년 기준)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백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청년인구의 감소로 총량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 수석연구위원은 에코붐 청년세대를 공무원이 아닌 창업선도세대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창업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협업창업’이나 ‘1가족 1법인’과 같은 청장년 협업창업 및 중소기업 경력형 창업 지원 대폭 강화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공무원 시험 대비 등 취업준비의 기대수익률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훨씬 낮아지도록 하고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도록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시장 미스매치 개선을 위해 채용보조금보다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생애보상제도 도입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있는 성장전략’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 도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