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지속되는 출산율 급격 하락…올해 합계출산율 1.0명↓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7-05 12:29 수정일 2018-07-05 16:48 발행일 2018-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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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 기록(1.05명)을 세우며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 급감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합계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더욱이 이런 추세가 지속할될 경우 최악에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30만 명대로 무너지고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의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질 수 있다.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3차 저출산 대책을 5년 단위로 내놓은 데 이어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한 까닭이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비혼 출생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옮겼다. 그간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뒀던 정책이 빠른 인구감소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당장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재구조화 정책’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