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복지’와 ‘투기수요 억제’를 필두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안정을 위해 남은 카드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분양원가 공개 추진, 후분양제 민간 확대, 수도권 신규 택지와 반값 아파트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분양원가 공개는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41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택지·공사·간접비 등에 한정된 현행 12개 원가 공개항목이 △택지비 4개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총 61개로 늘어난다. 다만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다.

후분양제 민간 확대 시행도 큰 관심사다. 정부는 후분양제도를 공공에서 민간분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후분양을 확대 적용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에는 공공 부문 후분양 시범단지 등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민간 아파트 인센티브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민간 분양 아파트가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등이 들어서는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과 반값 아파트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식과 수도권 신규 택지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2억~3억원(전용면적 40~60㎡)으로 책정해 수서·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근처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