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케어’.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모토로 올해 1월부터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적용 중이다.

먼저, 지난 1월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4월 상복부(간,담낭,췌장 등)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오는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2·3인실)병상, 9월에는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약 63%로 OECD 평균인 80%에 못 미치며, 국민의 의료비 가계 직접부담률은 36.8%로 OECD 평균인 19.6%보다 훨씬 높은 멕시코 다음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4.49%에 이른다.

때문에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는 대학생들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일산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현장(초음파 및 CT, 2인실 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을 직접 살펴봤다.

◇보장성 혜택, 과거 vs 현재

4월부터 급여화가 실시된 상복부 초음파는 그동안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비 부담이 반값이하로 떨어졌다. 보험 적용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받는 ‘일반 초음파’는 평균 6만~16만원→ 2만~6만원으로, 간경변증·간암·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의 경우 평균 8만~19만원 →4만~9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외래진료로 급성 담관염을 의심해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 16만원 전액 부담에서 5만8500원으로 10만1500원의 절감이 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되는데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환자 부담금이 변화된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2등급 기준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 경감되며, 간호사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이 경감되는 형태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사용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역시 보장성에 포함되며 사적 간병비용 경감으로 기존의 약 1/3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수술 후 10일 동안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와 간병비로 79만6700원을 지출해야 했다면 간병비가 빠지면서 입원료 21만 2400원만 내면 돼 훨씬 더 본인부담이 줄게 된 것이다.

이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담당 간호사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아직까지도 간병인과 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사의 역할 차이를 잘 모르고 있다”며 “환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들이 일반환자와 중증도 환자들 케어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분류가 세분화된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노인 외래정액제, 아동 입원진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의료혜택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끌어안는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 체험기

이날 방문한 학생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보장성 혜택에 대한 장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재성 (상지대학교·4)학생은 “MRI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후로 진료비 부담이 느껴지면 병원을 안가게 되더라”며 “다각적인 방면으로 보장성이 강화 되다 보니 비용이 비싼 검사를 받아야 될 환자들의 경우 마음놓고 병원을 갈 수 있게 돼 많은 변화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아 (한림대학교·4)학생도 “지금까지 비급여 혜택에 대해 와닿는 부분이 없었는데 직접 병원에서 체험을 해 보니 환자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확대된 것 같다”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달라진 점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교육원 관계자는 “우리 교육원 내부적으로 바뀌는 다양한 국가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번 체험을 계기로 건강보험 변화에서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됐다”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광고, 기사 외 다양하고 반복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