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저출산 해법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등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약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출산율 저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비와 보육료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립 유치원간 차별이 심하다”며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의 차액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매달 유아학비 6만원(급식비 4만5000원, 활동비 1만5000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매월 유아학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은 교실이나 교사 보수 등 정부지원 덕분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낮은 반면 사립 유치원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부담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월 평균 25만~40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지원자의 25.8%에 불과해 대부분 눈물을 머금고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임 후보는 이와 관련해 “유치원에서는 질(質) 높은 돌봄과 놀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현장의 교육 역량이 유아 지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공사립 유치원 전체시설에 행정실무사를 임용 배치하고, 노후시설 보강을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공적 지원을 강화해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1인당 보육료 22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에 포함돼 있는 급식비와 간식비를 유치원처럼 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원하고, 8시간 근무제를 위해 표준보육시간 법제화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종일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형극과 마술쇼 등을 위한 실내 소극장·공연장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어린이 예술경험센터, 레고 등의 블록놀이와 과학놀이 등을 위한 어린이 창의센터 설치 계획도 덧붙였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