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경제사정이 어려운 초중고 여학생들 모두에게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임해규 후보는 8일 “지난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과 생리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이 만연해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학생 지원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현재 정부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6만원)인 가정의 만 11~18세로 돼 있어 너무 범위가 좁다”면서 “생리가 빨리 시작되는 만 10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후보는 “위생용품은 여성들이 40~50년 정도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이라면서 “여학생들의 건강 및 위생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저소득층은 물론 여학생 전원에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0% 부담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3개월분의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29만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19만8000명은 보건소, 9만2000명은 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는 위생용품 무상지원에 앞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메일 주소, 세대주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위생용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용품을 지원받는 여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보건소나 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품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 임 후보는 이런 행태가 다분히 ‘전시행정’이며, 수급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구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또 위생용품을 손쉽게 학교 내에서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하도록 위생용품 자판기를 도입해 300원 정도 넣으면 뽑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용인시의 경우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학부모 통장에 20만원의 현금을 입금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단은 바우처를 이용해 위생용품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우처는 특정한 용도에 한해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거래 채권의 하나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