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예방 '다부처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 마련'
감염병 전 단계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7일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감염병 발생 총량은 10만명 당 2013년 148명, 2014년 181명, 2015년 186명, 2016년 202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유입 감염병 위험도 커져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헬스는 부처, 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인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해 신속한 의사소통을 돕는 한편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여러 부처가 연관된 감염병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부처, 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 및 역할분담을 매뉴얼화해 혼선을 피하기로 했다.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은 질본에서 우선 대응토록 했다.
전반적인 국가·지자체의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도가 큰 신·변종 감염병은 질본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본이 기술 지원하는 등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질본 내 긴급상황실 및 민관 즉각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 및 운영, 전문이력 확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과 백신 주권 확보 차원에서 결핵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추진한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평가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은 예측할 수 없는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통제가 어려워 다부처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의료관련 감염, 백신 수급 안정, 결핵 등 감염병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