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업 2040건을 발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사업이 된다. 또한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데서 해당 문서 최종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과제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21일부터 통합 공개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