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우리 경제는 3.1% 성장해 3년 만에 3%대 성장세로 올라섰다. 이후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3%대 성장경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2만9745달러를 찍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12년 만에 올해 3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다른 모습이 보인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 대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부었고, 올해는 그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 원을 편성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 관련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놓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진다.

올해 들어 서민들이 대다수인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18만 개 넘게 줄어들었다. 감소 폭은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13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다. ‘서민 자영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업의 감소 폭이 약 2만 명 확대됐다. 이에 서민 자영업의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된 결과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7월부터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당장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설상가상이라며 경영난을 호소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부진이 심해졌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지표와 수출지표가 안 좋고 설비와 건설투자도 악화하고 있어, 경제정책에 우선순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