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2020년 11월 입대부터 18개월로 단축
국방부는 이달 중순경 이 같은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 안건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한 달에 3일씩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앞당겨진다. 또한 군은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복무기간 축소로 입대 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만큼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면 복무기간 단축도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이 원활하지 않으면 복무기간 단축 정책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