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탄가이치 통해 5년간 미세먼지 30% 줄여

극심한 미세먼지에 한중간 미세먼지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 5년간 약 30%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 차량2부제의 실효성도 관심을 받고 있다.

15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그동안 중국이 ‘베이징 스모그’ 이후 지난 5년간 약 32%의 미세먼지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PM2.5를 매년 약 8㎍/㎥ 줄였는데, 한 해 감축량이 우리나라의 5년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철강 및 석탄 생산량 감축 △소형 석탄 보일러 20만개 이상 폐기 △노후차량 2000만대 폐기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중국 환경보호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베이징의 PM2.5 초미세먼지 농도는 58㎍/㎥으로 4년 전인 2013년 89㎍/㎥보다 35% 가량 감소했다.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은 급진적인 진행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석탄 보일러를 폐기하는 ‘탄가이치(炭改汽)’ 정책은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중국 북부 지역 28개 도시는 석탄보일러를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이를 가스보일러로 강제교체했다. 미세먼지는 급격히 줄었지만 가스 파이프라인 확충 및 가스 비축량 확대 등 대비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 작년 말 11월의 중국 천연가스 수입량은 2016년 동기 대비 53% 증가, 값도 두배로 뛰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이 부작용을 감수해가며 파격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를 줄여가지 못한다면 외교협상 과정에서 체면이 서지 않거나 중국 측에 끌려가는 날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2부제에 발목 잡힌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차량2부제에 묶여 답보상태다. 시는 지난 1월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최종 종착점은 비상시 서울 시내 강제 차량2부제 법제화”라고 밝힌 후 관공서에 비상시 차량2부제를 적용했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운동을 진행 중이다.

실효성과 함께 부작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난방·발전(39%) △자동차(25%) △건설기계(12%) △비산먼지(22%) 부문 등이다. 수도권 등록 차량 1000만대 전체가 2부제에 참여하면 수도권 미세먼지는 약 15%가 줄어든다. 고농도시 중국에서 오는 먼지 50%를 감안하면 농도 100㎍/㎥시 약 7㎍/㎥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대신 500만명에 달하는 차량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해 2부제 시행에 따른 지하철 이용 증가인원을 산출할 것”이라며 “탄력적 대응방안으로 열차 증편 운행, 운행 시간 연장,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7년도 서울지하철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평일 1083만6000명 규모다.

환기시설도 중요하다. 실내 미세먼지 축적으로 환기시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더 많은 인구가 더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전체 277개 역사 중 23개 지상역사를 제외한 254개 지하역사에 모두 환기시설이 역 개통과 함께 설치됐다. 1~4호선 지하 100개 역사 중 71개 역사는 개보수 됐고, 5~8선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