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정 국가기밀 여부 16일 판가름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8-04-14 11:17 수정일 2018-04-14 11:27 발행일 2018-04-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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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사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문건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는 16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연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문서가 제3자에게 노출될 경우, 반도체 생산의 핵심 노하우가 경쟁업체 노출돼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보 공개를 결정한 고용부는 “해당 보고서에는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산업부가 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를 반대하는 삼성전자의 입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