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대다수는 아동수당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0∼2세 자녀의 부모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는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을 ‘출산 장려’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 가정의 빈곤 완화’라는 응답은 24%,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응답은 18%였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원이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31%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아동수당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보다 둘째, 셋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한편 보고서를 쓴 고제이 부연구위원은 “많은 사람의 인식과는 달리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 정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