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행’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하며 권력 분산 개헌을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의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여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임기만 더 늘리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