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산정방식, 투명·객관적·합리적이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가운데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이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개정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 및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중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해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 외에도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