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영·군산에 2400억 규모 유동성 지원…전직·재취업 지원 확대

정길준 기자
입력일 2018-03-08 15:00 수정일 2018-03-08 16:37 발행일 2018-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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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은 전북 군산 지역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실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는 전직 및 재취업 프로그램과 기술 훈련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업체·근로자·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300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보증심사기준은 완화하고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 확대,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은 인하한다. 지원 대상 지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 안정자금을 신규로 편성해 우대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의 특례보증은 기존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 등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 자격에서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은 기존 경남·군산 조선 협력사 근로자에서 군산 자동차 협력사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실직자의 원활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참여시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5~80%에서 5~50%로 인하한다.

정부는 보완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 지역에는 구조조정 기업을 위한 ‘인력 잡매칭 뱅크’를 운영하고 경남 항공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쓴다. 군산에는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 연계, 사물인터넷(IoT) 융합 개발자 과정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계획에 이어 해당 지역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을 마련하는 2단계 대책을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련해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절차상 관계부처 합동의 지역실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3월 안에는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