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곳·서초 1곳 은행 지점 대출 규제비율 준수 여부 검사
강남 자금 수요 차단 의지 담긴 듯…"강남 주택시장 향한 경고"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강남구 3곳, 서초구 1곳의 4개 은행 지점에 검사역을 보내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지역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고 보고 이들 지점의 대출 취급 자료를 들여다 봐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비율을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검사는 최흥식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와 영업점에 대해 대출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 적발 시 엄정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가 단순 규정 위반 적발 외에 주택시장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함으로 풀이하고 있다.

LTV나 DTI는 대출 규제비율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대출자의 증빙자료 입력 시 기계적으로 한도가 산출, 대출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영업점 현장 검사가 통상 소비자 피해 발생 등 분쟁이나 민원이 생긴 경우 이뤄진다는 선례가 이를 뒷받침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가 은행에 대한 ‘창구지도’ 효과를 노려 이 지역의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