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제자리'… 2017년 세계 51위로 OECD내 최하위권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2-22 08:48 수정일 2018-02-22 17:05 발행일 2018-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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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_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순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 가운데 51위를 기록했다. 특히 OECD 회원국 가운데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2일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한국은 2016년 52위(53점)에서 2017년은 54점으로 올랐고 순위도 한 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순위는 2016년 52위라는 최악의 성적표에 불과 1점, 1단계 상승한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의 국가 청렴도 평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3년 50위 기록 이후 줄곳 40위권 이내를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29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헝가리, 터키, 멕시코 등 6개국만이 우리보다 뒤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와 관련해 “2018년이 사회 고위층의 구조적인 부패를 막고, 무너진 국가 청렴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기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재편을 통한 독립적 반부패기관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찰 개혁, 재벌·고위층 부패 처벌, 청탁금지법 엄격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청렴교육 확대, 청렴 거버넌스 복원 등을 대안으로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 최고의 청렴 국가로는 뉴질랜드가 89점의 높은 점수로 1등에 꼽혔다. 덴마크(88점)가 1점 차이로 뒤를 이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공동 6위(84점)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일본은 73점으로 20위에 올랐다.

청렴도 최하위 국가는 소말리아(9점)로 지난해와 같았다. 북한도 17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소말리아와 함께 남수단(12점), 시리아(14점) 등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