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추가 조사위 발표

지난해 11월 출범해 2개월여간 조사를 진행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조사위는 조사의 핵심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수용했다. 다만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도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총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 밖의 영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추가위조사는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요약된다.

한편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