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도입 초읽기…정부 정책 가늠좌 될까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21 17:15 수정일 2018-01-21 17:16 발행일 2018-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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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 속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19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한 시민이 시세표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주요 시중은행이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여기에 이달 중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시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달 중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광주은행은 이달 말까지 가상 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이 실명 확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일부 소유주를 확정할 수 없는 가상계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가상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내놓는다. 이 방안에는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의심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내용, 엄격한 자금 출처 및 본인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의 투명성을 대폭 제고하는 데 핵심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가상화폐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과 오히려 신규 투자를 더욱 옥죄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뉘는 모양새다.

A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 사용자의 자금 출처와 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정부도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소위 ‘지하경제’에 속하는 가상화폐가 양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반면 B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점에 비춰보면 가이드라인과 실명제의 도입은 그간 유입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강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며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