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집값 상승세도 다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동산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정부의 돈줄 죄기가 본격화되면 집값 상승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본규제 도입으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집값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며 관망세를 보이고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더 오른 반면, 올해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됐다. 감정원은 올해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0.3%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주택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든 2015년 이후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난해 대비 0.8% 오르겠지만 지방은 0.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은 “집값 상승세를 이끄는 핵심은 ‘여신’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집값도 다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위원은 “대출 규제가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갭 투자(세입자의 전세금을 무이자 대출처럼 이용해 집을 매입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과열로 나타난 갭 투자 열풍을 금융권 규제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좀더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기대 만큼의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