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인상,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있을 것"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21 17:17 수정일 2018-01-21 17:18 발행일 2018-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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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 소비 상승이 경제성장률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 소비 증가율을 0.1%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명목임금의 0%대 초중반 상승을 이끌어 가계 소득기반이 확충돼 이와 같은 영향을 줄 것이란 게 한은 측의 분석이다.

한은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익성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겠으나 전반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상승을 이끌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만~2만명 가량의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 가량으로 추산됐다. 최저 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게 한은 측의 전망이다. 상당수의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가격에 많이 전이시키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한은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효과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업주, 근로자 등 경제 주체의 대응, 정부의 보완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시간을 두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