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업계가 미국의 한국 세탁기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며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는 수입국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와 업계는 ITC가 한국 등 FTA 체결국 제품은 심각한 산업 피해 또는 그 위협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한국 세탁기 수입 제한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소자인 월풀은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등 미국 측 주요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며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