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개발비·국외매출 집중 감리…4개 테마감리 항목 선정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17 12:59 수정일 2017-12-17 12:59 발행일 2017-12-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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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개발비, 국외매출 등을 집중적으로 감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 적정성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적정성 등 4개 항목을 내년도 테마감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발비의 경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무형자산 인식자산 인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는 등 자의성이 커 테마감리 항목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개발 프로젝트가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적절한 시기에 손상 처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개발비가 테마감리 항목으로 선정되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외매출의 경우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매출 보다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이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하고 결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테마감리 항목으로 정해졌다.

사업결함의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재무정보이용자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계약조건이 복잡하고 계약이 장기간 걸쳐 성사되는 특징에 이번 테마감리 항목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으로 인해 테마감리 항목으로 꼽혔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