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발표한 ‘범죄유형별 소년범죄 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성폭행 소년범은 총 319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290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새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추세는 올 상반기까지 이어져 지난 7월까지 성폭행 소년범은 17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소년 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잣대 역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소년 성범죄 사건, 성인과 달리 보호관찰처분 가능

중학생 A군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일행 중 한 여학생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취한 상태였던 A군은 여학생을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 같은 A군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이상 실형 선고되는 중대 범죄다. A군이 성인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위 사례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오두근 변호사는 A군에 대한 변론을 맡아 소송에 대응했다. 오 변호사는 “A군 및 부모를 수 차례 만나 교차 면담을 진행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A군은 법원 판결에 의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진 뒤 오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소년법 취지 ‘교육과 지도’ 살리려면 변호사 조력 중요

청소년 형사 사건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며 소년법의 주요 취지는 교육과 지도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벌인 범죄 행위를 두고 어른과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바른 성장을 돕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형사 사건이 소년법에 의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오두근 변호사는 “소년법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 사안이 중대하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면 성인과 동등하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며 청소년에게 전과가 남는다”며 “소년범죄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년 사건과 형사 사건을 가르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년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년 범죄 판결은 흔히 청소년 행동 개선을 위한 보호처분이 우선시된다. 오두근 변호사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적합한 조치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도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소년범으로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오두근 변호사는 소년범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다. 그는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최신 판례 분석 후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한 변론을 제시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