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금융회사가 먼저 도입할 것은 아냐\"
\"산업부 위주 기업구조조정 동의…당연하고 바람직\"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진행된 CEO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고 그 틀 안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이사제란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앞서 지난 20일 열렸던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KB금융 노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올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사회 구성에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 취지 자체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해야 하거나 이러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금융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산업부가 좀 더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한계상황 기업의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돼 주로 금융기관 중심으로 일했지만 이에 앞서 산업 전반에서 큰 그림이 필요하기에 산업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산업구조·고용·지역경제 문제가 다 같이 검토돼야 하는데 금융위 및 정책 금융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좀 더 큰 틀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 감독 분담금은 금융사가 각출해 내는 돈으로 금융위가 예산 총액을 정하면 분담금이 결정된다. 반면 부담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예산 통제권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가 실무협의를 하는 와중에 기재위에서 발의됐다”며 “단 금융위와 기재부의 영역 다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선는 “방만한 것이 없는지 예산과 조직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기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