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최종 발동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삼성전자, LG전자와 대책회의를 갖는다. 산업부는 ITC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수출 차질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세이프가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전까지 다방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이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ITC가 발표한 권고안은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0만대에 대해서도 무역위원 4명 중 2명이 2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권고안은 2개로 나뉘었다고 전해졌다. 또 부품에 대한 TRQ는 5만개로 설정했고 이를 넘어 수입되는 부품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120만대는 당초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145만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또 부품에도 TRQ도 설정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 운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