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 환경 보호 획기적 계기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이 부족하여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실제로 광주 세방사업의 경우 15년도 발암물질 TCE 배출량이 전국 1위(336톤)로 지역사회와 큰 갈등을 유발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은 작년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만들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매우 많은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발암물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고독성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상을 공개했었다.

강병원 의원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평가를 했지만 광주 세방산업의 경우 ’15년도 TCE 배출량은 336톤으로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1.6%를 차지하였지만, ‘17년도는 ’15년도 대비 약 90% 감소한 39톤을 배출했다. 이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이 상생의 힘을 모으면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병원 의원 등 12명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는 공포 후 2년 후인 2019년 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