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사용되지 않은 선금 지급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기 지급한 선금 70% 중 하청기업의 몫은 1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청기업이 차지한다.’며 ‘정부의 선금 지급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과 자재대금으로 사용돼야 하는 선금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 재벌 건설사와 원청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가예산의 기만적 집행과 재정의 방만한 사용을 상징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와 건설노동자와 중장비 자재대금 상습 체불 실태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건설공사 관련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