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기업 위해 민간 모험자본 키워야”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혁신기업의 초기 정착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자본 공급의 비효율성, 즉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실제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단독으로 투자할 경우 민간 벤처캐피탈(VC)보다 투자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정책효과를 달성하는데 자금 공급의 양적인 확대보다 정책자금의 운용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벤처·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은 대부분 정책자금이나 대출 등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는 0.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은 정책지원금(37%)과 일반금융(23%)에 쏠려있다.
김 실장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민간 모험자본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정책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모험자본 공급, 회수시장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민간의 전문 투자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민간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수’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모험자본 회수의 기업공개(IPO)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서 “이는 성장초기 단계 자본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회수시장은 IPO가 53%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인수합병(M&A)가 67%를 차지해 M&A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회수시장에서 증권사의 신규상장기업 발굴, 검증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정부가 나서는 정책적 지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시장실패를 보완하지 않는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본부의 예산· 인사를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코스닥 기업을 위해 상장 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외 코스닥 기업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 등도 제시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