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상훈 의원,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정권홍보로 전용 질타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02 16:25 수정일 2017-11-02 16:25 발행일 2017-1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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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심평원 예산 유용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문재인 케어 대대적 홍보
민간전문가 동원해 기고문 형식으로 언론에 광고와 함께 게재… 대가로 금액 제공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김상훈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31일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14.5억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1.4억원)의 일반회계 약 26억원을 사용해 문재인케어 홍보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는 보건복지부가 위력을 이용해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을 한 것이며, 생색은 보건복지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들께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간전문가를 동원해 홍보내용을 기고문 형식으로 언론에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기는커녕 거꾸로 게재 대가로 금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궁 했다.

또한 김의원은 장관 기고문과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카드뉴스 게재에 1천만원을 지출한 한 것과 관련, 심평원이 장관 나팔수나 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예산, 더군다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광고를 집행한 것은 명백한 꼼수유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