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지연으로 주변 농지 침수피해, 사면붕괴 등 막대한 피해 예상돼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북과 충남 일대의 대규모 평야에 대한 용수와 경지정리사업인 ‘금강2지구 농업개발 사업’(전북-충남 대규모 평야 용수·경지정리 사업)이 또 다시 지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이를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따르면 1989년 착공한 금강2지구 개발사업의 완공연도는 당초 2014년이었으나 이보다 9년 지연된 2023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완공시기인 2014년은 이미 지났고 2018년으로 4년 지연된 뒤 또 다시 2020년으로 늦어진데다 2022년 완공도 불투명하다. 세 차례 이상 완공계획이 빗나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공식 자료에는 금강2지구 사업 완료시기가 2018년으로 명시돼 있다. 2022년 완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완공시기 지연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만 등 집단민원을 우려해 사실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8년 이후 추가 투입할 이 사업의 잔여 사업비는 현재 수치상으로는 680억원이지만 물가 및 지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잔여 사업비가 1404억원으로 증액될 것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중기 재정 계획상 이 사업에 투입할 연간 한도 예산은 240억원에 불과하다. 1404억원을 240억원으로 나누면 5.85년, 즉 6년이 나옴에 따라 계산상 완공시기는 2023년이다. 그나마 연간 예산확보 규모를 3백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2022년 완공을 기대할 수 있다. 완공 지연으로 1920~30년대 조성된 이 일대 농지의 침수피해, 사면붕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완공시기 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당국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 은폐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