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급 서교동 청년주택, 월 임대료 85만원 폭탄!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임대료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거의 ‘폭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년(12년) 이후 분양전환,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의 경우 행복주택에 비해 보증금도 높을 뿐만 아니라 월 임대료는 무려 85만원에 이르고 있어 거의 ‘폭탄’ 수준이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의 안정성 및 공공 기능 상실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46개 청년주택의 건립을 통해 1만 7,638호를 공급할 계획이나 이 중 공공임대는 19.6%인 3,453호에 불과하다. 8년(12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청년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역세권 난개발도 우려된다.

최경환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90%에 맞춰 비싸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역세권 자체가 애초부터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임대료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청년주택이 될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교통체계가 발달한 서울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조건의 첫째는 초역세권이 아니다”며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전 보장, 청년이 납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대료 등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