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실패된 R&D 연구과제로 수백억 증발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기술원 내 환경 R&D의 진행,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위원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위원후보군에 등록된 전문가 중 중복된 인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사망했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후보가 여전히 등록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기술원의 환경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진행 여부는 평가위원회 내 평가위원단이 부여하는 평가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술원 내 환경 R&D관리의 핵심이 되는 부서의 구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관리체계의 부실함 때문에 환경 R&D 실적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 건이 중단 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또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기술원을 대상으로 환경R&D 관리실태에 관해 특정 감사를 실시(’17.8.7～)하였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역시 기술원의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기술원 책임 하의 연구과제 중단 및 실패로 낭비한 혈세는 다름 아닌 국민들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평가 후보단의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는 한편 후보위원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현행에 맞게 갱신하고 후보군 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실종된 자정능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