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식 의원 국감장에서 관세당국 질타
AEO인증 중소수출입기업은 212개로 전체 중소수출입기업의 0.11%에 불과
중소기업 AEO인증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절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AEO인증을 받은 기업은 903개이며, 이 중 순수 중소수출입기업는 212개로 전체 중소수출입기업(19.8만개)의 0.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중소수출기업에 한해 지원되던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이 올 해부터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관세당국은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인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수출기업은 전체 수출의 17.3%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입기업의 98.7%를 차지, 고작 212개 수출입업체밖에 AEO인증을 받은 상태인데 인증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보조금을 중단한 것은 아전인수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 테러 등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AEO인증 기업과 비인증 기업에 대한 차별이 확대되고 있는데 관세당국이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만 수용한 채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중단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AEO인증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의 원상 복구,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협약을 맺고 성실중소기업의 AEO인증을 지원하는 방안, 관세청이 산자부와 중기부와 MOU를 체결하여 AEO인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AEO인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관세청장에게 주문했다.

공주=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