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필요 여부 판정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7-10-05 14:20 수정일 2017-10-05 14:39 발행일 2017-10-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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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5일(현지시간)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미국 자국 산업에 피해가 됐는지를 판정한다. 미국에 대형 가정용 세탁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곳뿐이라 삼성과 LG를 겨냥한 조사라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중 세이프가드 대상이 되는 대형 가전용 세탁기는 작년 미국 수출 금액이 약 1조1400억원(총 10억 달러)이다. 미국 시장 점유율은 삼성 16%, LG 13%다.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를 막으려고 노력해왔다. 산업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이 두 회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삼성과 LG도 미국 세탁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5일(현지시간) 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세이프가드는 무역법 201조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조치로 반덤핑 조사와 달리 덤핑 등 불법 행위가 없어도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ITC 권고 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조치에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