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고발…민주주의 훼손 적폐 청산"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9-19 13:38 수정일 2017-09-19 15:57 발행일 2017-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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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이름으로 고소·고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민주당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 회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등 소위 ‘박원순 제압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고 심리전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데 따른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6차 회의에서 “서울시와 나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며 “박원순 제압문건은 나와 나의 가족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의 제압이었고,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 시장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이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으로, 박 시장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국정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된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에 이어진 서울시청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드러난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던 광범위한 사찰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의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낼 일은 아니고, 당시 국정의 책임자였던 대통령까지 보고 받았다고 생각되는 근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제압문건을 보면 서울 시정을 탄압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자세히 나와있고,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현됐다”며 “어버이연합은 19번에 걸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미 밝혀진 아들의 병역의혹에 대해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을 온·오프라인에서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나와 서울시에 가했던 부당한 것 들이야말로 정파적이고 정치적인 비열한 목적과 전략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되풀이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인 사찰, 정치 공작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 1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