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구시보 "달러 자산 팔고, 수출입 모두 줄이라" 권고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있어 적극 항전의지를 밝혔다.

환구시보는 최근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대해 세 가지 행동강령을 적시했는데 이는 “첫 째, 달러표시 자산을 내다 팔고 두 번째는 급한 게 아니면 미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며 마지막으로 대미 수출을 최대한 줄이라”

한 편 지난 주 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중국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면서 “당장 중국에 매길 보복관세를 마련하라”고 호통쳤다고 한다.

현재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통상법 301조(Section 301)’는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선사한 플라자 합의의 기초가 된 조항으로 ‘슈퍼 301조’라고도 불린다.

이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하는 취지로 1974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추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그 범위가 점차 확대돼 왔다. 이는 미 대통령으로 하여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책, 법률 등을 제거하는데 자신의 권한 내에서는 어떤 행정력 동원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