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영장 없이 수색 가능" 법안 날치기 통과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7-08-27 09:09 수정일 2017-08-27 15:25 발행일 2017-08-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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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기차 테러 위협에 수사당국 긴장
테러와 무관한 불법 이민자들 무작위 색출에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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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수색영장 예외 법안

주말 미 하원의회에서 영장이 없어도 개인의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는 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

당초 버지니아, 메릴랜드, 콜럼비아 주(州) 의회 청원에 따라 하원에 접수된 이 법안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로 본격적인 입법 레이스에 돌입했고 4일만인 현지시간 26일 결국 표결을 통과해 ‘하원 결의안 76호(House Joint Resolution 76)’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알 카에다의 공식 홍보 채널 ‘인스파이어(Inspire)’를 통해 이들은 “다음 테러 목표물은 미국인들이 탑승한 열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항공기보다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열차를 통해 테러를 노리고 있다고 밝혀 미 정보당국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워싱턴 지하철 안전국(WMSC) 요원들이 영장도 없이 개인 소유지에 침입해 각종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하원 1%에 해당하는 의원 5명 만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테러와 관계없는 단순 불법 이민자들까지 무작위로 색출해 내는데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