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도 '찬성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상초유의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지시간 5일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진 이번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 전체 무역규모 3분의 1을 봉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이 7월4일 ICBM급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한지 정확히 33일만에 마련된 것이다.

UN 안보리는 결의문을 통해 북측의 최근 ICBM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동시에 앞으로 미사일은 물론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증명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UN주재 미 대사 니키 헤일리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We’re prepared to do whatever it takes on North Korea)’며 CNN과의 인터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녀는 “현재 공은 북한쪽에 넘어 가 있는데 그 사이 트럼프 정부와 미국은 다양한 옵션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UN의 이번 대북제재안 2371호에는 미국이 전력투구했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와 원유 금수조치 등이 빠져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이 ‘조건부’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북한의 석탄, 철광석, 납 등의 수출은 금지되며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해외 수출길이 막혔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금수조치로 연간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의 자금이 묶이게 되고 이는 전체 북한 무역규모 30억달러의 30%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의 자금세탁이나 외화벌이를 위한 근로자 해외 파견도 전면 금지됐다.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수는 5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신규파견이 금지된다고 알려져 이 역시 명목상 제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현지시간 5일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측 UN 대사는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UN 중국 대사 류제이는 한국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과 그 어떤 신규 군사장비도 배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일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토요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북제재 위한 UN 결의안이 15:0으로 통과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와 뜻을 함께 했고 매우 큰 경제적 임팩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지역포럼인 ARF 측은 각국 외교장관들의 뜻을 담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보 수잔 손튼은 “이번 ASEAN 회의에서 동아시아 외교 수장들이 북한 외무상(리영호)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외교적 고립과 강력한 각국 공조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