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제도권 끌어안기 '안간힘'

최근 가상화폐의 대중화 물결앞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각국 정부의 현실에 대해 ‘혁신에 도전하는 정부는 백전백패’라는 격언이 회자되고 있다.

미 정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경계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국가든 공통적으로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것’ 만큼 큰 재앙은 없다고 판단할 것이며 지난 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가상화폐를 세원에 포함시키려는 일종의 통제 방안이 물거품이 된 후 이들 가상화폐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고 한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받은 급여를 모두 가상화폐로 바꾸어 사용할 경우 당국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한 번을 거친 후 그 부과대상이 갑자기 사라져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징수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의 거래 자체를 제도권 온라인 송금과 같이 당국의 추적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산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령이 미비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존 투자자들이 굳이 지금 24시간 거래는 물론 익명이 보장된 블록체인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