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과 엇나가는 운영지침

전남 신안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강한 해풍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지역으로는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올해 1월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탈석탄,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권장 홍보하는 입장인 반면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2014년 이후 신안군에 관련 산자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3곳에서 군민반대 에 의해 1곳은 발전사업허가를 자진 반납했고, 다른 2곳도 현재 신안군에 과도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묶여 표류 중이다.발전사업허가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별도 지침인 신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방침은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군민들의 민원만을 고려하여 만든 지침이라며 법적인 대응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은 지역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발전기금,지역 숙원 사업등 충분한 협의후 진행 할 예정인데 그러한 기회조차 주지않는 신안군 행정에 강한 불만과 답답함”을 호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각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과 공문을 발송,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전남 타 지역 지자체에서는 많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그러나 신안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한 채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군 관계자는 “ 현재 각 실과소와 협의 중이며,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발행위 인허가는 군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지역민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나타냈다.또한 “무조건적인 개발행위허가보다는 주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어우러 질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