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진보적인 도전 시작, 현지 기업들 '고용 대신 자동화' 카드로 압박

시애틀시의회는 최근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부자세’ 도입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87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2.25% 그리고 부부 합산 50만달러(약 5억740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린 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세율이 부과된다.

시애틀시(市) 예산국에 따르면 이번 부자세 도입으로 연간 1억4천만달러(약 1605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며 이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교육과 공공교통시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 예산에서 최근 삭감된 녹색 일자리 창출과 탄소배출 감축 지원사업 등 친환경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부자세가 메워주게 된다.

이번 부자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온 시애틀 에드 머레이 시장은 “우리 시에 상당히 진보적인 세금 정책의 도입과 함께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과세 구조에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공정함의 신(新) 표준’이라고 명명하며 감회를 밝혔다.

시애틀시는 2015년 4월1일 최저임금을 11달러로 그리고 2016년 1월1일 13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이 후 해당지역 기업들로부터 최저임금을 또 인상하면 키오스크(자동주문시스템)를 비롯 자동화에 투자하면서 고용을 더욱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올 해 1월1일,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200원)로 추가 인상하는 법안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 후 워싱턴 대학교 연구소는 시애틀에서 총 6700개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이들의 연소득은 결국 1500달러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편 미국 워싱턴주 중부에 위치하며 태평양과 맞닿아있는 시애틀은 아시아와 가장 가까운 도시라는 특성에 걸맞게 약 5800명(미정부 정식 이민자 조사치)의 한국계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