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통해 남북통일-한반도 비핵화 동시 달성 '노벨평화상 감'

샐러리맨의 희노애락을 묘사한 만화로 美 주요 일간지를 수 년간 장식하며 인기를 끌었던 ‘딜버트(Dilbert)’의 작가 스캇 아담스가 최근 북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화제가 됐다.

그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든 ‘노벨 평화상 1순위’ 라고 표현하며 그런데 비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미국과 북한이 승패(勝敗)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구도로는 북한이 이기면 미국을 타격할 핵을 보유하게 되거나 미국이 이기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처음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둘 다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둘 다 승자가 되거나 평화적 해결을 도출할 수 있는 ‘만사형통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우선은 현재 승패구도가 아무런 실익이 없음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나 압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개발하는데 더욱 몰두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들은 자주국방과 우월감 그리고 번영을 원하고 있다. 또한 남북통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북한문제 만사형통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1.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이 공동으로 군사보호협정을 맺는다.

2. 대상은 남한과 북한으로 한다.

3. 향후 100년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며 이를 북한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3국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이 같은 조약이 끝난 100년 후, 남북한이 통일에 착수하되 북한 김정은 가문이 통일 한국의 첫 통치권을 갖는데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보장해 준다.

둘 째, 미국은 남한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전략자산도 모두 회수한다.

셋 째, 남북한이 동시에 군사력을 축소하는데 나선다.

스캇 아담스에 따르면, 이처럼 100년간의 한반도 비핵화 과정 후 통일 과정에서 세 가지 조항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일한국'이 얻게될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 양측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핵심 주변 3개국간에도 신뢰가 형성된다.

이를테면 여행이 자유롭고 안전해지며 민간교류가 활발해 지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으로 통일한국은 향후 20년내로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남북간 비즈니스가 일상화될 것이며 50년내로 '남북통합화폐'가 창설될 것이다.

물론 앞선 100년이라는 시간동안 UN이나 암네스티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북한 정권은 각종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김정은 가문이 자신들의 재산을 스위스로 빼돌리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한다.

그는 이런 과정에 동참하거나 이를 지지한 각국 지도자들이은 모두 노벨평화상의 공동수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제시된 백년대계(百年大計)는 중국이 홍콩을 군사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영국의 ‘홍콩 99년 신탁통치’에 착안 한 것이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