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 美 해군과 갈등 불가피

한미정상회담을 이용, 중국을 ‘돌려 까기’ 하던 트럼프가 예상 못한 한 방을 맞았다.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가운데 상당부분을 북핵문제 해법으로 할애한 그는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 하여금 북한에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고 압박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미사일 발사대를 완공한 것으로 전해져 워싱턴을 당황케 했다.

하지만 美 정부도 대만과 13억 달러 규모의 무기수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라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중국의 요구와 맞물려 이번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것이 백악관 주변인사들의 설명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영해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남중국해에 건설해 놓고 최근 3개월 이 구조물을 증축해 미사일 발사대를 은폐할 시설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렉 폴링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국장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지난 미중정상회담 후 한동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중국은 그 후로도 남중국해 영해장악을 위한 작업에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갑자기 드러난 남중국해 미사일 발사대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 남중국해 인공섬은 군사시설 말고는 다른 용처가 없어보인다”며 이는 미중관계에 있어 ‘하드파트(hard part)’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일단 총을 제작했고 아직 총알은 장전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이에 대해 미국이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입장임을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하드파트’는 가까운 시일내로 미 해군이 해당지역을 정찰하러 갔다가 중국측과 위협 내지는 갈등이 있을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한 편 시진핑은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당시 중국은 인공섬을 전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또한 중국 측의 실정법으로도 이는 보장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고등경제대학(Higher School of Economics) 중국 군사 전문연구원 바실리 캐신은 “남중국해 인공섬은 중국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군사적 시야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본격적인 활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