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등법원이 인터넷 검열은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민이 혹은 자국 IP주소로 구글에 접속할 때 일부 사이트나 도메인이 검색결과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한 후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결국 이것이 구글과 캐나다 정부간 법정 공방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고법은 인터넷상 ‘표현과 접속의 자유’와는 별도로 구글이 아무리 사이버 영역을 위주로 한 인터넷 기업이라도 캐나다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페이크 뉴스'의 전파경로이자 혐오범죄의 진원지인 인터넷 검열의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된 독일과 유로존 국가들은, 이번 캐나다 법원의 판결 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