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고비, 강공선회 '불가피'

북한에 억류돼 있던 오토 웜비어 사망을 기점으로 미국의 반북(反北)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게다가 현재 22살 평범한 대학생인 웜비어의 비정치적·군사적인 북한 방문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 배경에 대해 북한 정권의 야만성을 힐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웜비어의 죽음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세지’라는 해석이 워싱턴 정가에 퍼지면서 트럼프의 대북 외교 역시 상당한 압박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폭스 뉴스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극명한 조치는 물론 북한 정권의 무력화를 위한 가시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오토 웜비어 사망에 미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How will US respond th the death of Otto Warmbier)?” 라는 대담프로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크게 4가지 미션을 트럼프 정부에 주문했다.

첫 째,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 법(Otto Warmbier Act)’을 즉시 의회에 제출하라.

이는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더 이상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미국 시민들에

둘 째, 트럼프는 현재 북한에 억류 돼 있는 모든 미국인들의 즉시 석방을 촉구하라.

앞 서 제시한 ‘오토 웜비어 법’이 통과되면 북한에 잡혀있는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심지어 폭격을 가하더라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자국민들의 즉시 송환을 요청하되 이를 북한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수단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셋 째, 이번에야 말로 워싱턴이 베이징을 손 봐줘야 한다.

여러 변화는 있었지만 중국의 북한 지배력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현실이므로 이번 기회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 째, 트럼프는 북한과 전격 대화를 선언하라.

다만 이는 누가 먼저 제안하느냐의 차원이 아닌 최후의 통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에서 오토 웜비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고,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조건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만 한다는 것으로 ‘4가지 미션’을 마무리 지었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